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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오후 10:42:45 입력 뉴스 > 경남뉴스

“국회․정당, 지방정부와 협업 강화해야”



경남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 차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환담

 “지역정당 정책연구용역 지원, 민생 위한 추경 통과” 등 당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와 정당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연구 협약을 위해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세운 예산이나 정책이 결국 대부분 지방정부를 통해 실행되는데,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나 정당 입장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세운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남발전연구원을 포함한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각 정당 연구원들이 협약을 맺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본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설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싱크탱크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정당 연구원들과의 협력도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양정철 원장 경남도 방문

 

양 원장은 김 지사의 환영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인데 우리 정당들의 싱크탱크가 역사가 길지 않아 균형발전을 뒷받침할만한 연구 성과들이 아직 미흡하다”며 “경남문제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만큼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 배우러 온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형식은 협약이지만 어찌 보면 경남문제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나 연구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경남의 좋은 정책들이 입법이나 예산 등 중앙정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우러 온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김 지사는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정책역량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취약한 형편이라 중앙당의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키워가기 어렵다”며 “민주연구원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남에 있는 각 정당의 정책역량과 경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정당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 양정철 원장 경남도 방문

 

김 지사는 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남도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통과해야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2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도의회 추경 통과는 9월로 넘어가게 되고, 시․군의회까지 통과하려면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추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시급함을 역설했다.

 

“긴급하게 어려운 경제, 일자리 문제, 강원 산불을 포함한 재난․재해 추경인 만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여야 간 정쟁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는 추경 자체가 국민들의 민생문제”라며 “꼭 (6월 21일) 마지노선을 지켜주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 업무 협약 체결.

 

양 원장은 김 지사의 요청사항을 듣고 “이렇게 다녀야 지방정부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들을 수 있다”며 “정책 경청 투어를 하기 잘한 것 같다”고 답했다.

 

20여 분 간의 환담에 이어 양 연구원 간 정책협약이 진행됐다. 양 측은 공동의 연구와 정책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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