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10-16 오후 11:0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자유게시판 | 콘텐츠
뉴스
김해시뉴스
장유신도시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뉴스
기관/협회/단체
교육/문화/행사
아름다운 뉴스
시민제보기사
경남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자유게시판
기자탐방
인사이드
김해인이야기
우리지역동호회
즐거운 주말여행
문화/예술/영화
생활의지혜
맛집&멋집
분양아파트소개
김해기업소개
사회단체소개
개업집 소개
장유넷
 
2019-07-09 오후 11:35:1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하성자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촉구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2017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문제는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구글(www.google.com)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백27만 개의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김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원에서 2019년 8억 7,600만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여전히 70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5만 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시에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최근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형식적인 예산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역,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유입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일부 일탈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아직 미숙한 존재가 저지르는 실수로 여기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합니다.

 

학교의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4일 김해에 성매매인권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뜻을 모아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유입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필요했던 기관임에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6‧13 지방선거 때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당시 허성곤 후보자(현 김해시장)는 성주류화 기반조성, 여성의 대표성 확보, 인권‧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약속하였고, 그 중 인권‧복지증진을 위해 성매매상담소가 필요해 설치신고 된다면 조례제정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주제가 자칫 도시 이미지 인식을 저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온 바, 우리 사회 밑바닥을 보다 세세히 살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확고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신 허성곤 시장님의 인권존중 가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피해 예방 제도 마련 및 지원을 실천한다면 김해는 인권의 상징 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른 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아직 폭력(2019년 12월 25일 시행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낼 수도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김주연(jsinmun@daum.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

장유출장소·서부경찰..

2019 김해비엔날레 국..

대청동 동남지방 통계..

KPGA 현대해상 최경주..

‘대한민국 나눔국민..

KTA대한민국타일협회 ..

김해, 진주, 창원서 ..

가락국 시조대왕 추향..

장유스포츠센터 노후시..

김해인물열전 #2

“과거를 모르면 건설적인 미래는 없다“ 김해..

[찬란한 삶을 살다간 목사 강성갑]

“과거를 모르면 건설적인 미래는 없다“ 김해가..

가야테마파크 가을 바람 ‘솔솔’ 단체 손님 ..
여자역도 유망주 평양 아시아선수권 출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첫 국가기념일 행사 개최
제4회 가을국화와 어린이 시화전
‘2,740만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스타트업 한마당 축제가 창원에서 열린다
구급차에서 소중한 생명 태어나!
경상남도 차기 금고지기 ‘농협은행, 경남은행..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1년간 48명 고용 ..
‘TCT KOREA 2019 및 컨퍼런스’ 개막
다문화 SNS 서포터즈 발대식 6개국 17명 다문..
폐스티로폼 부표 정화의 날 수거행사 추진
하반기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콘서트’
일자리대책,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강화
대동면,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15일..
대청동 동남지방 통계청 김해사무소 신축청사 ..
장유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선
서부경찰서 ‘여성안심귀갓길 합동점검’
장유1동 ‘하원황칠오리불고기’ 어르신 점심식..
독서대전 작가초청 강연 성황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직영 효과 ‘톡톡’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기름에 찌든 작업복 500원이면 해결”노동자..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해동이국민체육센터시민 누구나 인바디 측정 무..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경남청년드림카드..
2020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담당자 업무역량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5일 개막
도시개발공사 경영혁신 시민제안 공모
경남문화예술회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정률 21%
서울 영등포구 행사서 김해 로컬푸드 홍보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노후 송풍기 교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용문산을 걷는다
장유도서관 ’한 걸음 우리 소설 읽기’ 특강 운영
장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름다운 동행
KTA대한민국타일협회 장유3동 저소득가정 사랑..
미취학·학대피해아동 안전 확인
해동이와 함께 깨끗한 김해 만들자
2019년 경상남도 최고장인 5명 선정
삼계 부영6차 앞 육교 승강기 설치
가야대 ‘당신이 희망입니다’ 동참
네이버 모바일 뉴스에 지역 언론사 포함 요청
김해유치원, 지역거점유치원과 함께하는 과학아..
경남농가, 10~11월 판매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칠산서부동 주민자치위원회「벼베기 행사」실시
경남도립미술관, 11월 ‘뮤지엄렉처’ 운영
진영보건지소,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남농업기술원,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방문자수
  전체방문 : 57,007,721
  오늘 : 1,380
김해인터넷신문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70(부곡동) | 제보광고문의 055-314-5556, 010-4594-2106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동현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06.5.26 | 발행일 2006.5.26 | 등록번호 경남 아00027호 | 발행인:박동현, 편집인:선종호
Copyright by gimhae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gh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