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7-18 오후 4:5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자유게시판 | 콘텐츠
뉴스
김해시뉴스
장유신도시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뉴스
기관/협회/단체
교육/문화/행사
아름다운 뉴스
시민제보기사
경남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호평&혹평
칼럼&사설
독자특별기고
자유게시판
기자탐방
인사이드
김해인이야기
우리지역동호회
즐거운 주말여행
문화/예술/영화
생활의지혜
맛집&멋집
분양아파트소개
김해기업소개
사회단체소개
개업집 소개
장유넷
 
2019-07-09 오후 11:35:1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하성자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촉구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2017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문제는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구글(www.google.com)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백27만 개의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김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원에서 2019년 8억 7,600만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여전히 70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5만 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시에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최근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형식적인 예산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역,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유입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일부 일탈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아직 미숙한 존재가 저지르는 실수로 여기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합니다.

 

학교의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4일 김해에 성매매인권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뜻을 모아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유입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필요했던 기관임에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6‧13 지방선거 때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당시 허성곤 후보자(현 김해시장)는 성주류화 기반조성, 여성의 대표성 확보, 인권‧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약속하였고, 그 중 인권‧복지증진을 위해 성매매상담소가 필요해 설치신고 된다면 조례제정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주제가 자칫 도시 이미지 인식을 저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온 바, 우리 사회 밑바닥을 보다 세세히 살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확고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신 허성곤 시장님의 인권존중 가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피해 예방 제도 마련 및 지원을 실천한다면 김해는 인권의 상징 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른 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아직 폭력(2019년 12월 25일 시행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낼 수도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해시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김주연(jsinmun@daum.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관동초! 대한민국 어..

콧대 높은 도도한 맛..

김해율하2지구 행복주..

제2의 건강한 인생과 ..

제221회 김해시의회 ..

제로페이 릴레이 챌린..

레고대여점'플레이 장..

지난 1년, 일자리 창출..

김형수 의장 제로페이..

허성곤 김해시장, &quo..

불법채권추심에 관하여

1. 채권추심법 위반의 전형적인 유형 및 처벌 2.채권..

일용직근로자 인건비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보험 정확하게 파악하고 ..

김해서부소방서농어촌마을 119구급함 배부
제10대 정재화 김해서부경찰서장 취임
율하중, 더나따 페스티벌 개최
김해 수남초등학교 여자 티볼부 우승
율하도서관"율하네 여름나기" 운영
제2차 사랑의 헌혈 릴레이 운동
“현장에서 김해시정 이해도 높인다”
칠산서부동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습득 적극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상담소 찾아가는 이동..
돌봄안내창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활천동지사협, 삼계탕과 김치전달 온정
최고로 멋진 공중화장실을 찾아라!!
‘자유학기 이해와 자녀의 진로 디자인’
정기 인사 후 지방공무원 청렴 톡!톡! 실시
장미로타리클럽, 자원봉사센터 쌀 기탁
경남의 의미 있는 역사를 알아가기 위한 ‘경..
이작초, 3D펜과 레이저 커터로 생활용품을 만들다!
『제14회 김해시스쿼시연맹회장배 대회』
서부소방서, 119 무더위 쉼터 운영!
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아이코리아 김해지회, 학대예방사업 및 학대피..
청년문제, 청년이 직접 해결한다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이전 이행시켜라"
'제1회 유치원 학부모공감토크' 개최
김해가야테마파크 개장 4주년"시민들과 ..
시원한 쿨맵시 캠페인 강화
최대 축사 밀집지 한림면대화와 논의로 해법 모..
서부문화센터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특별전 ..
2019년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 및 동아리..
서부문화센터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한발 더 민원인 곁으로 다가가겠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숲’
하키 꿈나무‘2023년 전국체전의 필드’김해로..
7월 시민교양강좌 ‘광복회장 김원웅’ 초청
어르신!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김정호 의원'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꿈 찾기, 물음표를 느낌표로!
‘제4회 김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국, 생활 속 관광홍보
하계 휴가철 대비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사 편찬 거의 마무리 단계 돌입
고사리 손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도와요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TF 회의 개최
노인일자리사업 ‘백반(白飯)토론’ 개최
대·중소기업 협업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김해율하2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허성곤 김해시장, "가야건국 2,000년, 세..
올해 두 번째, 지역 도의원 간담회 개최
김해시정 든든한 조력자 ‘도시상임기획단’
장유 도서관 3곳 여름독서교실 운영


방문자수
  전체방문 : 54,934,796
  오늘 : 19,937
김해인터넷신문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70(부곡동) | 제보광고문의 055-314-5556, 010-4594-2106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동현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06.5.26 | 발행일 2006.5.26 | 등록번호 경남 아00027호 | 발행인:박동현, 편집인:선종호
Copyright by gimhae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gh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