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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오후 10:10:12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늘어나는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병역자원관리 철저히 해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0.94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저하된다면 국가방위에 필요한 최소병력 수준마저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 병역자원 전망을 살펴보면, ’32년 이후 연 20만명 이하까지 병역자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문화 장병은 2010250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18년에는 7.3배 늘어 1,832명에 달한다. 해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개정으로 한국 국적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10250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18년에는 7.3배 늘어 1,832명에 달한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삭제: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들에 대한 별도의 파악이나 관리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자녀와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별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관리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인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병으로 명예롭게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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