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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오후 10:17:08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교통대책 부실하다
…전면 재평가 필요해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22일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관련 4차 보완심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트코 김해점 주차면수를 기존 850대에서 927대로 늘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를 넓힌다고 밝혔지만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1,172대로 확대하는 요구에서 927대로 후퇴 결정됐다. 이 부의장은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데서 후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점후 주변 교통난 심화를 우려해 개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동안 교통 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면 추가 증설을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부의장은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근거 관계법령 미비와 현실적으로 사후 주차공간 증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사후약방문’에 가깝다”며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사실상 제대로 된 대책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로 인한 재정적 비용 부담을 사업자인 코스트코 측에 부과하기 어렵다. 이 부의장은 “코스트코 김해점을 허가내주고자 한다면 개장 이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등에 대해 코스트코 측의 부담을 의무화할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코스트코 측의 부담을 의무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김해시의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 말했다.

 

이 부의장은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 진입로인 기장해안로가 2013년 6585대에서 015년 9107대, 2018년 1만6416대로 6년 사이 2.5배 늘어나고 롯데몰 부산점앞 교차로는 2015년 1만8550대에서 2018년 3만3229대로 약 2배 늘어난 사례처럼 매년 20% 이상 차량통행량이 늘어나는 사례가 코스트코 김해점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개장 이후 10년까지 내다보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코스트코 김해점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대책은 최대한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다. 이 부의장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부터 통과시켜 사실상 허가를 공식화하는 김해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코스트코 측과 김해시는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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