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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오후 2:22:41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송유인



▲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송유인 의원 입니다.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지역의 전면공지는 인접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지정된 공지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장유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시행지침 참고)
 
또한,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보도의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당, 환기구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사유지를 전면 공지조성 면적중 일부를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보행자 도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건축주는 법으로 정해진 공용공간의 설치를 자비를 들여 개설하여야 하고 보도블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나, 파손 또는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역시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사고 시 보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용도로의 개설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한발 나아가 유지관리 또한 전가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개설하여야 합니다. 도심 대로변의 상가나 주유소 등의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도로과에 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일정부분의 점용료를 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행도로를 내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되려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부동 공영개발택지중에 부영1차, 2차, 3차 그리고 현대, 부영7차, 한솔 아파트로 이어지는 공용도로는 복잡한 관리주체로 어느 누구도 수선, 교체에 엄두를 못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가락로와 분성로는 개인소유의 공도임에도 사용승락을 받아 유지 및 보수를 우리시 도로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비법정도로팀에서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나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득하면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국제 안전도시 지정’을 꿈꾸는 우리시는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도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행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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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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