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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오후 2:27:05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엄 정



▲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된 축제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후보자는 공정하게 경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여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등은 자기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미연에 방지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시 “고의가 아니었다 몰라서 그랬다” 라는 변명을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위반한 사실도 엄격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알고도 고의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심을 왜곡 하려 했다면 법의심판 이전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며 시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큰 결단을 내려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금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민홍철 국회의원은 2020년 1월 7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내용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제104회 우리시 전국체전 예산 약2000억중 국비 40% 도비25% 나머지시비 - 실제 예산1778억중 국비236억13.3% 도비533억 30% 시비1009억 56.7% )

 

자유한국당 김해시의원 8명 일동은 지난 4일 전국체전 예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민홍철의원에 대한 규탄의 성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천명했듯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예산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홍철 의원은 기자회견이 나간 직후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전국체전 유치를 폄훼 말라’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것도 부족한지 본인은 당시 발언에서, ‘40% 정도가 국・도비로 지원되고, 이 중 25%가 도비’라고 설명했다면서 총선에서 자한당 후보와 맞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꼬리잡기로 치부했습니다.-첨부3 참조
 
이는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이자,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의 견제와 균형의 의무를 다하는 시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한 외압이며, 김해시민들을 무시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발언입니다.
 
본 의원 일동이 수차례 확인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민홍철 의원은 전국체전 예산 중 ‘40%가 국비, 25%가 도비이며 나머지(35%)가 시비로 되어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거짓을 덮으려 더 큰 거짓을 한 민홍철의원에게 우리시민의 이름으로 강하게 요구합니다.

 

ㅇ 現 정권과 여당이 각종 불법행위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듯 ‘전축체전을 폄훼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라.


ㅇ 정작 민홍철의원 본인이 총선 표심을 위해 거짓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인지 모르나 정당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총선과 결부시키지 말라.


ㅇ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예산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거짓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하라! 그 거짓을 덮기 위해 저지른 더 큰 거짓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에 본인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하길 김해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전국체전의 유치는 우리 자유한국당 김해시의원 일동의 소망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우리시 혈세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예산의 확보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공복(公僕)에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 부풀려서 홍보한 것은 명확한 허위사실 공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외압을 행사 하는 행위는 김해시민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판단되며 향후 선관위 및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 입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 해 본다면 민홍철의원은 우리시 전국체전이 국비가 40% 투입된다고 무능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 수준에 그치는 줄 알면서 40%라고 허위사실을 확대 발표 하여 우리시민의 표심을 잡으려 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 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 갑구의 읍면동은 12곳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히 입증된 활천동을 제외한 11곳도 유사한 형태의 의정보고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 되는 바 이로 인하여 우리시민의 표심 왜곡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위의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 즉시 스스로 우리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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