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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오후 9:40:58 입력 뉴스 > 경남뉴스

3일부터 6개 시·군
대기환경 특별관리 시행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관리권역 지도


수도권의 경우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며, 도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동오염원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024년까지 동남권에 4조 5,921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17㎍/㎥으로 저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남도에는 1조 6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배출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노후경유차 관리)
 
그리고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건설기계 관리)
 
3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ㆍ공급ㆍ판매가 가능하다.(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또한,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소규모 배출원 관리)
 
박성재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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