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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오후 9:26:24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518()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운데가구소득이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이거나신청인본인의연소득이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소득에따라소득·매출감소율이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30~45일(또는 월별5~10일) 이상인경우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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